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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소득하위 88% 기준 건강보험료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목차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입니다 백신 수급등이 원활해지면서 정상화 생활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를 공식화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맞춰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정책인데요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걱정이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와 반대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위로 지원금 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드디어 논란이 많았던 5차재난지원금이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은 고소득자를 빼고, 1인가구 기준으로는 5000만원 이상자를 빼고, 맞벌이·4인 가구 등은 지급하는 기준인데 1인당 2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고, 고소득자 12%는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88%가 아닌 12% 에 해당이 되어서 받을수 없는 대상자 는 누구인지 보다 자세한 내용과 소득하위 88% 기준 건강보험료 계산은 아래의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를 통해서 지급시기 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수 있으며 수시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금액 조회

https://covid19.ei.go.kr/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이슈중에 하나 인데요 국회의원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말~9월 말 정도면 전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거의 마무리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이제 전 국민 재난 위로금을 지원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이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이보다 늦어진다고 해도
추석(9월 21일) 전에는 집행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1인 기준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1인당 지급 액수에 대해선 재정 여건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예기가 오고가는 것은 국민 1명당 25-3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지역 화폐등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을 한 방식으로 지역 화폐를 통해서 여러 상인들에게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할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개인에 대한 보상 개념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도 효과적이며 예전과 같이 3개월 안에
사용을 해야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지급시기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자신의 sns 에 “훌륭한 결단이다. 당의 적극적 검토를 환영한다”는 게시글을 올린바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게 사실입니다 손실보상법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공식화되면서 국가채무율 상승에 대해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2021년 이번 년도 1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이 정해지게 되면 채무 역시 계산이 가능한데 일단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 7000억원,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 3000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법에 소요될 예산까지 고려하면, 추경 편성 규모는 30조원 에 달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지급시기


하지만 당내에서는 재난지원금 처리를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추석에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처리를 완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처리는 7월 내 에 완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큰게 사실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최소 14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020년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은 100만원 씩 14조 3000억원이 투입이 된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이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시 12조 7000억원, 30만원씩 지급시 15조 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14조 9000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 9000억원어치 국채를 찍은바 있는데요 30조원 이상 슈퍼 추경이 현실화될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로 모자른 것은 아마도 나라 빚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다고 했지만 급격한 부채 증가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게 사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를 통해서 업데이트 된 내용을 수시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금액 조회

https://covid19.ei.go.kr/

소득하위88% 건강보험료

또한 이번에 소득 하위 80% 에게만 재난지원금 지원을 한다는 게 확정이 되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2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합산액 평균은 9만 5466원(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미포함)이었습니다.

 

1인 가구: 4,021,228원 
2인 가구: 6,793,774원 
3인 가구: 8,764,690원 
4인 가구: 10,727,838원 
5인 가구: 12,666,221원 
6인 가구: 14,582,927원

 

소득상위 12% 연봉 기준 금액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 제외가 되는 가구들이 관심이 모아지는게 바로 소득 상위 20% 연봉 과 기준금액 건보료 인데요 가구 소득의 상위 20% 평균은 1억 3903만원 이상이며, 하위 20% 평균은 1155만원이라고 합니다

중위 소득 180%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4인 기준으로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이라고 하는데요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자산가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방식도 가구주에게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 본인 명의 카드에 입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