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목차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다음달 셋째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금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이 한 달 뒤 1인당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지급될 전망입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 조치 강화로 영업 손실이 커진 데 대해서는 10월 말쯤 처음으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집행된다고 하는데 보다 자세한 신청 및 대상 문의 접수 는 아래의 홈페이지 를 통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조회 

    https://ols.sbiz.or.kr/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차 재난지원금' 즉, 현금 또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15조 7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3조 9천억 원이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배정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의 대부분인 약 3조 3천억 원은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때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비슷한 성격인데 그보다 유형이 더 세분화하면서 지원 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된바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과 코로나19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소기업 약 113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지난달 말까지 방역 조치를 겪은 기간에 따라 각각 장기와 단기로 구분했는데 장·단기 경계선으로 15주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또한 매출 감소가 '40% 이상'인 그룹(여행업, 공연업 등)과 '20% 이상 40% 미만' 그룹(전세버스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 지난해 매출액 규모에 따른 분류 네 종류가 더해지면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은 총 24개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유형은 '집합금지 연장', '집합금지 완화', '집합제한(영업제한)', '일반업종 경영위기', '일반업종 매출감소' 등 5개였다.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집합금지 장기'에 해당한다면 업소당 희망회복자금 지원 최고액은 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집합금지 연장 업소에 지급되는 500만 원이 최고액이었는데 그보다 400만 원 더 많은 금액입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 최저액은 지난해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면서 매출이 40% 미만으로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지원되는 100만 원이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때와 마찬가지로 희망회복자금 경우에도 집합금지업종은 매출 증감과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 확인 

     

    영업제한업종과 경영위기업종은 국세신고 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하는데 정부는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감소했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매출 증감 비교 유형 6개를 제시했습니다

    '19년-'20년,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다. 이 가운데 어느 한 개에서라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재난지원금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단,버팀목 플러스 자금 때는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가 20% 미만이어도 100만 원이 지원됐으나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를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습니다